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4년 계약)

배경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이 무수히 발표된 가운데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숙제처럼 남겨두었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운신의 폭을 좁아지게 하는 제도로

도입 초기 전세금 상승이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6월 5일

계약갱신 청구권제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음

총 4년간 안정적으로 전세로 살 수 있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

또한, 임대료도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해

과도한 인상을 막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된 5%가

모두에게 적용 됨

 

※ 이를 고려한 꿀팁 : 

임대사업자 물건을 찾아 전세를 들어가면

싸게싸게 오래살수 있음.

상한 5%만 감당하면,

집주인이 전세운용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쫏겨날 이유는 없어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됬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번 국회에서 재등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내용에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달리

공포 후 1년 뒤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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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차 거래 시장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값 과열로

매매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전세가격은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습니다.

KB부동산 전세가격 시계열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수요가 늘어난 이유를

다방면으로 찾아보면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집을 사지 않고 버티는 경우와

반대로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이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정시 비중을 높이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 변화도

전세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을 따져보면

송파구(5.24%), 강남구(5.16%), 양천구(3.76%)가

가장 많이 올라

학군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명문학군, 학원가가 즐비한

강남구 대치동은

작년 5월

3.3㎡당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이 2,290만원에서

올해 5월 기준 2,657만원으로

오름폭이 16%입니다.

 

송파구 잠실동도 동기간

2,198만원에서 2,498만원으로 14%,

양천구 목동도

1,719만원에서 1,841만원으로 7% 상승했습니다.

​

주요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평균 전세가격은(KB부동산 시세)는

16억원으로

1년 전인 14억2,500만원,

2년 전 12억2,500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강남 대규모 단지인 도곡렉슬은

현재 전용 84㎡ 전세가격이 13억원 선에서

물건이 나오고 있으며

1년전만 하더라도 10억원 선이었습니다.

​

대규모 신규 입주로

전세가격이 한 때 하락했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오는 12월부터 입주 2년이 지나는 시기로

전셋값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은 입주 당시만 하더라도

6~7억원에 가능했지만 현재 호가는 9억원 대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100real/222002574119